정치권도 '정원 확대' 군불...공공의대 등 쟁점은 숙제

이준엽 2023. 10.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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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원 확대엔 공감하는 만큼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쟁점이 적잖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기구,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인과 시민 등을 참여시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겠단 구상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 관심과 협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다룰 자체 TF를 꾸린 민주당 역시 여당의 대화 제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부가 세부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쏘아붙이며, 조만간 시작될 협의를 앞두고 선공을 날렸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여당과 야당은 의료 인력 확충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합니다.

여권은 지역에 의대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지방국립대 병원에 지원을 집중해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어나는 의료 인력이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공공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지역 의대 신설·공공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는 정부와 여당이 세부안을 조율해 발표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민심에 부응하는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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