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지연 의혹' 감사 23일 착수... '3불 1한'은 제외

지난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뉴시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는 23일 감사에 돌입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 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지난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와 관련해선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지난해 5월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6월 쟁점 중 하나였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선 유해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