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재인 정권 감사···감사원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착수

23일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대상
‘3불1한’ 내용은 감사 제외키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다음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사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겨냥 감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통계 조작 의혹 등 이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