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서 '지지부진 연금개혁' 두고 여야 책임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연금개혁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다퉜습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넘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개혁안 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퇴짜` 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미흡하나마 공무원 연금이라도 개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개혁이 뒤로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숙 의원도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당겨진다고 했는데도 당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연금·노동·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실은 노동 탄압과 '킬러문항' 언급에 따른 수험생 혼란이고, 국민연금 개혁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특히 연금 개혁 의지가 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연금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던 현 정부의 입장이 무색한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진전이 실제로 있는지, 앞으로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554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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