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75%가 포털서 뉴스 보는데 책임은 안져…KBS ‘재건축’ 수준 개혁 필요”

서울대 총동창신문과 인터뷰…“가짜뉴스 단속” 강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고 있음에도 원천 생산한 언론사에만 책임을 묻고 거기서 해결을 안 해주면 네이버는 ‘나 몰라라’ 한다"며 포털사이트를 비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총동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 소비자의 75%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데도 포털이 언론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법’의 잘못된 정보까지 생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은 포털의 자율규제에 맡기되,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기울었으니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단속이 왜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속단"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지만 가짜뉴스란 말이 갖는 파괴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에도 ABC 등급이 있다"며 "A급은 허위 조작 정보, B급은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퍼트린 정보, C급은 본인은 사실로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라면 공론장에서 B급과 C급은 걸러지기 마련이고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A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개혁 문제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일본 NHK 뉴스 프로그램이 재미는 없지만, 보도 준칙에 맞춰 확인 안 된 것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며 "얼마 전 KBS 수신료 병합 징수를 중단한 것도 KBS 개혁을 위한 것이고, KBS는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기 전 경영진을 교체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지켜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2007년 공공기관 평가대상에서 빠졌는데, 그전에는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임기를 방패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금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이 된 데 대해 "안팎의 반대가 많았지만 (아들) 학교폭력 문제나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한 오해를 풀 자신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도 임명 의지가 강해 내가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디어 생태계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