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추계 실패, 특별감사 사안 아니다”… 야당은 반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과 관련 “자체 특별감사는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특별감사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지난해 53조, 올해 59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지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1승 1패”라고 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해서 주요 선진국도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며 “세계 선진국도 (오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세수 전망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최근 경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