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여야 격돌… "윗선 개입"-"尹정부도 수사 대상"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또한 공식 발표 전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전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향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라며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통계법 제27조의 2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 동안 작성 중인 통계(주중치·속보치)를 94회나 사전 제공했다"며 "중요한 건 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인데, '윗선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했던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일선 실무자들은 통계를 조작해 얻을 이익이 없다. 누가 시키지 않고선 조작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원 관계자가 '통계법 위반 공소시효(3년) 전에 수사기관에 넘길 필요가 있었다' '단체대화방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의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은폐·축소 시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도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점과 통계의 사전 예외 규정 등을 들며 문 정부를 옹호, 통계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수사 의뢰 주요 내용은 부동산·주택 통계 공표 전에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했다는 점인데, 공표 전에 대통령실에 통계를 제공했다는 의혹 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사원 수사 논리라면 윤 정부 하에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며 "(그 정도로 부동산 통계는) 전국민 관심사라 확정치만 발표하기엔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해서 주중치·속보치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통계법에선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다.

줄어든 표본 일부를 보정한 것은 일반적인 통계기법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가계소득 표본이 8100가구에서 5500가구로 줄어든 상황에서, 문 정부가 최저임금이 가계소득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위해 줄어든 표본을 일부 보정했다"며 "이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변소 내용이기도 하고, 줄어든 표본을 일부 보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기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수사 대상자나 재판을 받는 이들의 변소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자제하며 접근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법원행정처, 오늘 국정감사 내용을 회고해봐야 한다"며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 법원행정처장 사실상 입건해라' 등 김 위원장이 부화뇌동하며 함께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지적 한 마디 없었다"고 발끈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대전지검은 지난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19일부터는 대통령기록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