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운용 방해·지연 의혹 23일부터 현장 감사 착수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기관 실지 현장 감사
'3불 1한' 합의 의혹은 감사에서 제외 결정

감사원은 23일부터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와 지연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

다만 정부가 사드 운용과 관련해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 및 지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감사 청구가 된 4가지 사항 중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②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③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 등에 해당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등 3개 사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당시 정부가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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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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