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방해 의혹' 감사 23일 착수…3불1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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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사진=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 운용 방해 및 지연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2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사드 기지 정상 운용 방해 및 지연 관련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과의 '3불(不)1한(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1한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 등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