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연 수출 통제···산업부 “중국과 긴밀히 소통”, 업계는 ‘긴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고순도 천연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국내 업계가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장은 재고로 버티지만,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하면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2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경우, 이중용도(군용)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2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2022년 기준 2억4100만 달러 수입했으며 이 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재고 여유 등으로 당장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업계는 허가 절차로 인해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에서 구상흑연 형태로 흑연 원료를 들여와 세종 공장에서 음극재 상품으로 가공하는 사업 구조여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 영향은 없지만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 기존보다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과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2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