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

부산고법원장 "안타까움 많이 느껴" 조정훈 "남일이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는 A씨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내부에서 발언하도록 조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늘 참고인 질의와 답변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무관심한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A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공판기록 열람을 거부했고 법원 직원은 민사소송을 걸어 문서송부 촉탁을 받으라 권유했다면서 "정말 많은,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가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이 되는지 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가해자에게 보복범죄 등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목숨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23.10.20. bjko@newsis.com

박 의원은 "본인의 재판 기록을, 피해자의 재판 기록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하면서 2차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고법원장은 "관할 고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피의자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김 원장의 발언에 "지금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남일이냐. 고법원장이 관할하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고 질타했다.

A씨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0. bjko@newsis.com

이어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바"라며 "꼭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게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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