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감세, 투자·성장에 긍정적…세율 더 낮췄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참석
“세율 1%p 인하 아쉬워…더 낮췄으면 가시적 영향”
“상속세 높다” 지적에 공감…“개편 논의 필요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인세를 더 낮춰야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판단인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되는 데 그쳤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1%포인트만 조정한 것은 아쉬움이 여전하다”며 “법인세를 낮췄으면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너무 과도하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늘 논의하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개편 반감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