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은'…정책토론회 개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한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자율권 확대, 안정적인 국비 지원 등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현재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 '초동 조치권 부여', '독자적 자치경찰 조직의 설치', '자치 경찰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최종목표를 '자치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 두고 현행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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