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개입 밝혀야" 野 "尹정부도 수사해야"…통계조작 재격돌

법사위 국정감사…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도마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지방 고검 및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통계청,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를 인용, "한국부동산원 직원은 상당수가 통계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청와대 행정관 다수는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몸통, 이 윗선이 누구인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방조 지시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통계조작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소위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정권 실패를 덮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재억 대전지검 검사장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말씀드리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지금 윤석열정부 하에서 (통계청 등)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 역시 같이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것이 총 620건이고,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도 41건이나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제공했다"는 "의혹 또는 사실"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검사장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도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국가 권력"이라며 수사 개시를 거듭 촉구했다.

박 검사장은 이에 "통계법상 관계기관은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다. 따라서 일률적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 검사장에게 질문하면서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도 언쟁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박 검사장을 발언대로 불러내는 박 의원을 향해 "장내 정리는 위원장에게 이야기하라. 지금도 장관이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고, 이에 박 의원은 "참 옹졸하다"고 응수했다.

이후에도 의사진행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며 박 의원은 "부화뇌동" "위원장 태도를 고치라"며 삿대질했고, 김 위원장은 "말 가려 하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좀 점잖게 하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 국감에서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기록관을 너무 쉽게 드나들고 있다"며 "검찰청 기록물 보관창고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 숨겨둔 것 아닌가"라고도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과연 뭘 남길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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