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인하안에 "필요하다"면서도 "부 대물림 반감 있어"

[2023국정감사] 지역화폐에는 선명히 반대 입장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화폐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상속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라고 본다"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인하가 부유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인하가 맞다는 뜻을 추 부총리는 내비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를 두고는 비판적 입장을 냈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국민 호응도 좋은 등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에 반대한다"며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을 주듯 전방위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추 부총리는 동의했다.

그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경제 불확실 요인이 있어 여러 가지 정책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감에 이어 이날에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결손 사태를 질타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재부가 자체 특별감사를 해야 할 사안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감사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