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사드 의혹' 23일 감사 착수…3불 1한 제외

최서진 기자 2023. 10.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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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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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 대상
3불1한 논란엔 "정책결정에 해당"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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