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LG CNS 컨소, 계약 해지 수순…'책임소재 공방' 본격화

[국감 202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개통 지연 두고 '갑론을박'
보건복지부·LG CNS 컨소 계약 해지 절차, 감사원 감사 진행 중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가은기자)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개통 지연을 둘러싼 책임소재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와 LG(003550) CNS 컨소시엄은 계약 해지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밝혀질 전망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개통 이후 오류로 국민 불편을 야기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시스템 5개를 통합·개편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브이티더블유(VTW)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LG CNS가 50%로 주 사업자 역할을 맡았으며,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다. 사업비는 1200억원 규모다.

최문근 LG CNS 전무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는 모습(사진=김가은 기자)

그러나 개통 이후 각종 오류가 발생해 복지 업무 현장 혼란은 물론, 제때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복지부와 시스템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까지도 오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장관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지난 8월까지도 시스템 오류에 대한 지자체 보고가 436건”이라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주거 급여를 못 받아 월세를 못 내고, 의료비를 받지 못해 한 달째 암 치료를 못 받았다는 등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신균 LG CNS 대표 대신 출석한 최문근 전무는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LG CNS 컨소시엄 공문 주요 내용

신 의원은 복지부와 LG CNS 컨소시엄이 책임을 줄이고 손해를 회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복지부와 LG CNS 컨소시엄이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본 결과, 양측이 3·4차 개통 계획 제출과 기간 연장, 계약금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가 요청한 3·4차 계획을 일부만 제출하다 계약금 증액을 요청했고, 이후 사업 이행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SW업계에 따르면 계약금 인상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한국정보기술과 VTW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정보기술과 VTW에서 계약 금액 인상을 비롯한 요청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중단을 얘기했고, 복지부는 지체상금 부과를 고려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양측은 현재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3·4차 개통에서 미개발돼 있는 부분은 계약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해 수습하겠다”고 설명했다.

ISMP는 공공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와 IT시스템에 대한 현황,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절차다. 기능적·기술적 요건을 기술해, 구축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LG CNS 컨소시엄 중 어디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최 전무는 “책임 소재는 지금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