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23일부터 현장감사

문재인 정부 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현장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오는 23일부터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지)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연됐다는 의혹과,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국민들에게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부가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 등 3가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중국과 '3불(不) 1한(限) 합의'를 했다는 의혹은 "외교 협상과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걸 의미합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란 단체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공익감사를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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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