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 청주가정법원 설치 도와야" 국정감사 도마위

최범규 기자

사법 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은 20일 전국 4개 고등법원과 6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주 등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고등법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이른 바 '오픈런' 이발생하고 있는 데다 가사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각종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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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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