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문 정부 통계 조작·조희연 두고 여야 '충돌'(종합)

교육위 국감서 여당 조희연 사퇴 주장에 야당 반발 한때 정회
복지위 국감, 연금개혁 관련해 재정 안정성·소득보장 제고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정재민 기자 =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부른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세수 부족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국가의 전략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재정증권 발행보다는 일사차입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또 내년 상환을 위한 예산까지 배정하고 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물가안정인데 오히려 두 가지 선택 중 물가에 더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늘어난 국가채무 중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가 유발한 국가채무 증가는 90조에서 95조 사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10조 정도는 코로나와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제도, 실업급여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고검, 부산고검 등 13개 지방 검찰청을 대상으로 법사위 국감에서는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전주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당시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외압을 제보했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이를 묵살했다. 몸통이 누구인지, 윗선이 무엇인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했다는 의혹 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 하 통계가 사전 제공된 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다.

서울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한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압박했고, 야당은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선출직 공무직 경우 본인도 국회의원이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냐"며 "그런데 왜 교육감님들한테만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야당은 소득보장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며 "2013년 계산 시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고 했다. 올해 추계로는 2055년으로 또 2년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재정안정성 방안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떻게 노후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지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