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천 교육 ‘패싱’…국정감사에 ‘서울’, ‘경기’ 교육뿐 [2023 인천교육청 국감]

2023년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시작 7시간만에 입을 연 도성훈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가 인천 교육을 ‘패싱(배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그러나 15명의 교육위원 중 인천시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모든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만 질문을 건넸다.

참여 의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나,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 문제, 농촌유학 등 국내의 전반적인 교육 현안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물었다. 임 교육감에게도 예산 부족 문제와 유보통합, 학교복합시설을 비롯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

서울이나 경기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현안들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시선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닿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도 교육감에게 질문 하나를 했지만,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진 해묵은 현안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교장공모제 비리 문제 관련 당시 보좌관 출신들이 징역형을 받았다며 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도 교육감을 질타했다.

반면, 시교육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읽.걷.쓰’나 인천만의 특화 정책인 ‘인천형 바다학교 운영’,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등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는 이번 국감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국감을 마무리하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이 각 교육감에게 공통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각오를 묻는 질문을 하자 7시간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도 교육감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2024년 1월1일자로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해 교육감이 직접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출신 의원이 없기 때문인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가 인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 앞서 140여건에 이르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인천 교육이 홀대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