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율 인하, 사회적 논의 필요…부의 대물림 반감 있어”

추 부총리 “상속세 개편 관련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어”
증세 관련해서는 “증세 안 돼” 단호히 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너무 과도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지만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을 해야 한다”며 “증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