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 감사 착수...文정부때 고의 지연 의혹 조사

[레이더P]
“中 ‘3불1한’ 약속은 감사 배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운용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이른바 ‘3불(不) 1한(限)’ 합의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3불’이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입 등이며, ‘1한’이란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대통령 중국 방문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전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