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치못해 국민에 송구"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

'자율전공 의대행' 발언 사과
"대입 공정 저해, 추진 안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을 검토한다는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가 지난 5일 대학 정원 10명 중 3명을 자율전공으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대학 전공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의대와 사범대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리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교육부는 즉시 설명자료를 내고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이례적일 만큼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은 의대 정원이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편에 속하며, 더구나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집단의 이해가 걸린 문제다. 정책 추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 이해와 압도적 지지를 규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총리의 발언이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면서 자율전공을 통한 의대 진학 논의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