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척 中企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중진공 방관 지적

[국감현장]김성원 의원 "정책자금 선정시 50% 가져가고 수수료도 떼어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지적 감사…대책 강구해서 확실하게 대응할 것"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미끼로 중소기업에게 접근하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영엽 활동 문제로 영세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 정책자금을 알선해 주겠다며 중소기업에 접근해 착수금, 수수료 등의 금품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정부 마크에 정책기관들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기관 내지는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끔 유도한다.

주요 피해 사례는 정책자금 신청 탈락 후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알선 대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브로커들이 착수금·보험 계약 강요 등을 행하고 있지만 구체적 피해사실과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3자 부당개입을 온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는다. 정책자금이 선정이 되더라도 자금의 50%를 가져가고 여기에 또 수수료를 떼어가는 등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며 "중진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 원천차단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중진공이 움직인다면 (브로커들이) 줄어들고, 피해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확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