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사드 의혹' 23일 감사 착수…3불 1한 제외(종합)

외교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대상
여권, 청와대 문 전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조사 요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운용 방해 및 지연 의혹에 대해 23일부터 실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이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9월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당시 대수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등을 종합해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 외에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不)1한(限)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한편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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