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 모아달라" 국감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中企 대책 촉구

[국감현장]기보·신보·소진공 대위변제율 상승세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체계적 관리 중…대환대출 지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김형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책금융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14.4%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의 대위변제율은 △기술보증기금 3.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8%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대위변제율을 기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박성효 이사장은 "3단계로 나눠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것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며 "나머지는 대환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빈 곳간을 물려받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죽을 지경인데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며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서 가계를 이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혜를 짜내달라"고 당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