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불법…이재용·문형표·홍완선에 손배소"

김태현 이사장 "합병 과정 여러 불법행위…이재용 형사 1심 끝나고 손배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이 회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세 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근혜 정부와 이 회장,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2763억원을 손해봤다'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 의원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도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손실액을 다 합쳐보니까 2763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 입장에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문 전 장관, 홍 전 본부장의 형사 재판은 판결이 확정됐으나 이 회장의 형사재판은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판결이 나오는대로 이들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손실을 입었는데 (정부에)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저희도 개별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법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오면 홍 전 본부장, 문 전 장관, 이 회장을 묶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4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