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어디 맡겨요"…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5% 삭감

2년째 두자릿수 예산 감축
어린이집 3년새 7천개 증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 키울 곳이 부족한 '보육 절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보육 책임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사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17억원이 배정돼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에는 3만5352개였지만 2021년 3만3246개, 2022년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욱 뚜렷하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이 같은 보육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보완할 수 있는 완충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해명하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 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축소되며 공공보육 분야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설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34개였지만 2021년엔 479개, 지난해엔 364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50% 달성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