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확대 선그은 秋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기재부 국정감사
상속세 부담 막대한 수준
제도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
가업상속세 감면안도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를 대폭 내리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가업상속에 대한 파격적인 안(세제 개편안)을 갖고 왔다"며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추 부총리는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세수 부족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고 낮을수록 부담이 준다.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은 2021년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60%로 낮췄고, 올해도 60%가 적용됐다.

[문지웅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