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LG CNS,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년째 미완성' 사태에 "책임 통감"

2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신현영 의원, LG CNS '책임회피' 비판
현재 정부 감사 중…LG CNS "지속 책임질 것"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 전무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와 미완성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회=최문정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 전무가 회사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추진해 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미완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취약계층의 복지를 돕기 위해 추진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당초 지난해 12월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잇따른 오류로 인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 전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미완성과 관련해 LG CNS의 책임이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2200만 명, 공무원 4만 명 등이 사용하는 1200억 원짜리 대형 사업"이라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LG CNS는 사업 수주 당시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국가적 사업', '섣부른 의지만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지만, 대규모 오류 사태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사업은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한국정보기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사용하는 '희망이음'(VTW)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LG CNS) 등 3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총 4개 단계로 나눠 지난 12월 통계 시스템 개통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개통한 2차 서비스부터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발생한 오류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의료 등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 LG CNS 컨소시엄은 당초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이 10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컨소시엄은 현재 3차 개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사업 수주 당시보다 개발기간이 늘어나며 비용이 가중돼 복지부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는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 CNS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해는 줄이고, 구축 컨소시엄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회방송 캡처

이날 신 의원은 "LG CNS는 작년까지 3차·4차 개통 모두 마쳤어야 했는데 거의 개통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오류 사태 이후 복지부와 LG CNS가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LG CNS는 어떻게든 손해를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LG CNS가 복지부가 요구한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계약 금액 증액만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보고됐다"며 "시스템이 안정됐다는 복지부의 발표가 실제 지자체의 실태 파악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미스매치)이 있는 것 같다"며 "여전히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월세를 못 내거나, 의료비가 없어 암 치료를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LG CNS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최 전무는 "작년 국감 이후 LG CNS는 70명의 개발자를 추가 투입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안정화 작업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국민적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LG CNS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남은 3·4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 전무에게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사례의 보상 책임 소재를 물었다.

최 전무는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역시 복지부와 상의해 LG CNS가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하겠다"며 "3·4차 사업에서 미개발된 부분은 계약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현신균 LG CNS 대표가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증인을 신청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G CNS의 요청을 수용해 실무에 밝은 최 전무가 대신 출석했다.

LG CNS는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김영섭 전 대표(현 KT 대표)가 일반 증인으로 불려오기도 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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