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R&D 예산, 도로 증액 검토..기초과학 우선·중소기업은 선별

尹 국정기조 변화 따라 내년 예산 삭감 재검토
내달 예산심사서 구체화되지만.."최우선은 기초과학"
대통령실 출신 조성경 과기부 차관, 잇단 과학계 간담회
반면 산업기술·중소기업은 일부 필요한 건만 선별
"탄소중립 등 성과 낮은 건 안돼..중기, 카르텔 많아"
22일 고위당정서 예산 복원 논의될지 주목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 대화 나선 윤석열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집중한다는 국정기조 변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삭감분이 재검토 된다. 특히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감축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16.6% 삭감 폭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기초과학 R&D 예산을 우선적으로 살려내는 등 큰 방향을 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R&D 예산 복원은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우선 기초과학 분야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과학 분야 R&D 예산을 챙기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예결위에서 사업 건별로 살펴봐서 이야기가 나오면 당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R&D 예산 회복은 정부 차원에서도 과학계와 소통하며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18~19일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연구재단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조 차관은 지명받기 전까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건들지 않으려 했다가 혁신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든 것이라며 적극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산업기술과 중소기업 R&D 예산은 복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긴 하지만 대폭 삭감을 뒤집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술 상용화 등 성과가 낮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R&D에 투자하지 않고 지원금 성격으로 예산을 타는 사례가 많아서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이라 지적한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산업기술 R&D 사업은 성과를 낼만한 사업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상용화 비중이 너무 낮은 등 실적이 적은 건 지적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R&D 예산을 일례로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의 탄소포집 관련 등 R&D 예산은 내년에 4036억원 편성돼 올해보다 30.5% 줄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R&D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나하나 다시 보겠다고는 했는데, 효율이 없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서 골라내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늘리는 건 아니다”며 “앞서 정부·여당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R&D 자금을 받아 실제 연구·개발에는 투입하지 않고, 예산 신청 대필을 하는 브로커들만 수수료를 타는 카르텔 사례가 너무 많았다”고 짚었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25.4% 깎였다. 건별로 보면 2억원 미만 과제가 대부분이라 뚜렷한 연구·개발 성과가 나기보다 중소기업 지원금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정부·여당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분절적 예산은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컨설팅업체들을 직접 건드리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건별로 조사해 탈법 여부를 따지는 게 어려운 데다,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R&D 수주를 하는 데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다. ( : [단독] 당정, R&D 브로커는 손 안 댄다…“영세 중기 지원 순기능 있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2일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R&D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에 관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민생에 집중한다는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을 챙기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