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과다 혜택 아냐"

"종부세 징벌적…정상화하는 과정"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동일주택의 가격 상승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겠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 정도로 가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가 된 건데 왜 그걸 넘어서 자꾸 주장을 하나"라며 "특별히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많이 가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그동안 과다하게, 징벌적인 체계를 가져오면서 부담 수준이나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올해 일부 주택가액 구간에서 종부세가 완화됐는데,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 과다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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