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러다간 제2의 IMF" vs 與 "근거없는 위기설"

여야, 경제인식 충돌
홍익표 "우리 경제 빨간불
尹정부만 자화자찬·천하태평"
與 "총선 앞두고 실패 프레임
국민 불안감 부추기지 말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놓고 양측이 충돌했다. 야당이 한국 경제위기론을 띄우며 대정부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방어에 돌입한 모양새다.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함께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 상황 평가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며 "생산·소비·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부채, 설비투자, 소매판매액 등 지표를 거론하며 '위기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악화된 경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만 천하태평에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며 "2023년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이고,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제위기론을 펼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가짜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 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평가 등을 근거로 들어 경제가 견고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재정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