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보다 안 써"

소진공, 산자위 국감서 뭇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조한 온누리상품권 실적과 침체된 청년몰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산자위는 국회에서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올 8월 기준 2897억 원, 지역화폐는 올 6월 기준 352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사용 실적은 온누리상품권 8000억 원, 지역화폐 11조 6500억 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목표 대비 실적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실적 차이 이유 등을 산자위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나부대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역화폐와는 달리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돼 있어 사용액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지지부진한 청년몰 조성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몰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이 전혀 없다. 청년몰 입주 제한 나이가 만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청년들만 입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 수완을 지닌) 일반인도 50% 정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해서 청년몰 활성화를 촉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영업보장기간은 10년인데 청년몰 영업보장은 5년 뿐이다. 이 또한 동등하게 10년의 영업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주문했다.

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학가 등 골목상권에선 이를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도 온누리를 사용하지 못해 의도와는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젊은 층의 온누리상품권 유입 차원에서도 골목상권을 사용처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대학가 등 인근 골목상권의 지정을 지속 권장하고 있다"며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상점가에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점가에서 사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