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쓴소리…'재정안정성' '소득보장' 각론선 이견

[국감초점]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구조개혁 필요" "청년 목소리 반영" 제안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박기범 기자 = 20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은 재정안정성 확보에, 야당은 소득보장 제고에 방점을 두는 등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 2013년 계산 시에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고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고 했다. 올해 추계로는 2055년으로 또 2년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며 재정안정성 방안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지금 개혁 내용들은 대부분 모수 개혁에 치중돼 있지 않나. 모수 계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체 국민의 연금 노후 보장을 감안한다면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 개혁은 연금제도 기본 구조는 유지한 채 급여산식이나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애 의원도 "모수 개혁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 여야간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30대 이하 청년 79%가 국민연금을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며 "불신이 높은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입기간 확대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줄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소득대체율 확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기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보험료 지원 정책"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떻게 노후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지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가 지난 정부 연금 개혁에 대해 상당히 비판하고 차별화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진전이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결국 책임성이 중요하고 독립성, 전문성이 키워드"라며 해당 분야 제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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