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감세는 투자에 긍정적… 세율 더 낮춰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지난 8월 기준 전년보다 15% 감소했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효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늘어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추 부총리는 “한은 일시 차입금은 아주 단기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