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R&D예산 깎은 尹과 대비 "과학기술 퍼스트…R&D 투자 늘릴 것"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6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대표는 20일 "R&D(연구·개발)투자 예산을 GDP 대비 6%로 늘려 체계적인 재정비와 거버넌스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R&D 예산 삭감으로 학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양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희망'은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 순위 정책으로 선정,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 도입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과학기술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대표는 또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의 성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대표는 "R&D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하면 원래 부패 카르텔을 혁파해야 하는데, R&D 전체를 혁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지금이라도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제대로 조사해 불합리와 비리를 없앨지 어떤 것이 카르텔인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 부총리가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과학기술계를 세금을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으로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부총리가 할 말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 연구자들은 '연구과제중심제도' 아래에서 먼저 수행했던 연구 과제의 성취도를 기반으로 다음 연구 과제를 따내야만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대다수 연구자는 스스로를 '앵벌이 신세'라고 한탄하는데, 어떻게 연구비를 방만하게 쓰고 유용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다"고 윤석열 정부의 R&D 몰이해를 문제삼았다. 양 대표는 "나눠 먹기식 과제, 중복 과제 등 비효율부터 없애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도전 과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희망은 과학기술 패스트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을 퍼스트무버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2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R&D 투자 예산 6% 상향 △비효율 철폐 후 도전과제 집중 투자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내놨다. 양 대표는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예산규모를 6%까지 늘리겠다"며 "금액으론 약 330억 달러로 크진 않지만, GDP 대비 미국(3.5%), 일본(3.3%), 독일(3.1%)의 투자율보다 약 2배 높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