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소환된 '피프티 피프티'…"아이돌이 신기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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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기보)이 연예기획사까지 무리한 기술보증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생사기로에 선 스타트업을 외면하고 연계기획사 같은 비전문 분야로 투자연계보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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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아이돌 음원제작을 신기술로 적용
연구개발 인증 0건, IP도 없는데 평가 A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연예기획사까지 무리한 기술보증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생사기로에 선 스타트업을 외면하고 연계기획사 같은 비전문 분야로 투자연계보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벤처캐피탈(VC),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요건에 맞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기보는 해당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고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기업의 필요자금을 보증형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
기보는 지난 6월14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도 투자연계보증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투자연계보증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후속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같은달 23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측이 외부세력이 멤버 빼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소송전, 멤버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효력 가처분 신청 등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분쟁사태로 인해 피프티 피프티의 예정됐던 공연 등이 모두 무산되며 사실상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 의원은 "내용을 살펴보니 평가기술 자체가 '아이돌 피프티 피프티 음원 제작'으로 명시돼 있는데 아이돌 음원 제작을 과연 신기술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기보 내 음원제작과 연계기획사 관련 전문가, 전담부서도 부한 상황으로 전문성도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보가 평가한 세부내용을 들여다봐도 연구개발 인증 취득활동은 0건으로 미흡하고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없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시장성 평가와 시장 경쟁상황도 D등급(미흡)을 받는 등 여러 평가지표가 미흡함에도 종합 기술평가 등급은 A등급(우수)에 기술사업위험등급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 받았다. 기보는 뜬금없이 연계기획사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증 지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기보에 문화기획사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피프티 피프티가 뜨니까 편승해서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문화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지 기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기술력이 없는데 조금 유명세를 탄다고 예산을 지원하고 뻥튀기 홍보를 하는 게 맞냐. 투자연계보증이 절실한 스타트업이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문화산업과 관련해 평가 노하우가 있다. 이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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