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개혁 기금 고갈 시점 최대 6년 앞당겨 [연금개혁 파헤치기]

재정계산위 19일 최종 보고서 복지부에 제출
기존 18개 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6개안 추가
보험료율 15% 下 소득대체율 50%로 높일 경우
고갈시점 2071년에서 2065년으로 빨라져

사진=뉴스1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6세·67세·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 및 12%·15%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과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높이는 등 두 개의 안을 조합해 여섯 개 안을 포함시켜 24개 시나리오를 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국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할 때 기금 적립금 소진 시점은 5년 늦춰진다”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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