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금리 5% 돌파…시장불안 키우는 野 '국가부도' 선동 [사설]

글로벌 채권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5%를 넘어섰다. 국채금리가 뛸 경우 각종 대출금리의 연쇄 상승을 가져와 금융과 실물경제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 당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 미 9월 소매판매 증가 등 예상 밖 호재들로 인해 가속돼왔다. 특히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9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글로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국내 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확산으로 유가 상승 등 대외 악재가 언제든 돌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식화했는데 미국의 2개 전쟁 수행에 따른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지정학적 안정성을 해쳐 국내 경기지표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감에서 "불확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식과 외환시장은 계속 출렁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이틀간 3~4% 빠졌고, 원화값도 계속 하락세다.

특히 정치권에서 대정부 공세 와중에 '국가부도' 등을 운운하는 행태는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 등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건전한 비판은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지만 정치권발 가짜뉴스는 시장 불안을 키울 뿐이다.

정부는 국민이 과장된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융발작과 부채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량 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문을 닫지 않도록 지원하고, 빚 변제가 힘든 차주들의 갱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