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인건비 부족으로 직원들 희생"…국감서 도마

물마시는 해경청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욱 해경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20 handbrother@yna.co.kr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해경청의 근속 승진 인원 충원 예측 실패와 예산 확보 실패로 작년에는 182억원, 올해는 547억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예산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해경은 올해 기본급 인상과 현장 직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 500억여원이 부족해지자 근무 체계 개선과 초과수당 총량제 적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에 "2년간 연가보상비 전액을 인건비로 썼고 낙찰 차액, 절감된 유류비 등을 인건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특히 무리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며 직급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직원 희생만 강요하는 엉성한 조직'이라는 해경 내부 게시판 글을 공유하며 "4급 이상 고위직은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안 받아도 급여에 포함되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고자 함정당 경비구역을 확대한 '경비구역 통합'으로 인해 단속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감시 역량 악화와 출동 지연에 따른 해양 사고 대응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교대근무 간 인수인계를 비대면 전환하거나 항공대 교육 시간을 감축하는 등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대책이 대거 시행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적으로 청장의 책임이며 직원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올해 462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정당히 일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는 해양 사이버 범죄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해경이 탄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으로 동·서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선박의 무인화·자동화가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수사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해경청장은 "선박 입출항이 많은 남해해경청 등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다"며 "교육보다도 (사이버범죄) 전문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또 늘어나는 음주 운항 단속 강화와 직장 내 괴롭힘 증가에 대한 대응책, 선박 내 장비 관리 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경청 산하 기관들과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도 함께 감사를 받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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