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위 최종보고서 제출…'소득대체율↑' 포함 시나리오 24개

보고서 초안서 누락된 '받는 돈' 인상안 포함됐지만 비중 여전히 적어
2093년까지 기금유지 목적…'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에 무게

연합뉴스

정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추가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당초 재정계산위가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12%· 15%·18%로 올리는 안(案),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개시연령을 66세·67세·68세로 늦추는 안과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0.5%p 또는 1%p 올리는 안이 조합된 18가지의 시나리오가 담겼다.

앞서 위원회가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 강화'로 양분돼 대립한 가운데 후자 쪽 전문가들이 주장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인상안은 아예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현행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소수안'이라 표기하는 데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일부 재정중심론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고서에 (재정안정론과 대등하게) 온전히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보고서 편향' 논란이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은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보장이란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정계산위원회 측도 최종보고서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최종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9%)으로 유지하거나 12%(5년간 0.5%p씩↑)·15%(10년간 0.6%p씩↑)로 인상하는 안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일시인상하는 안을 조합한 6개 방안이 추가로 제시됐다.

위원회 추계에 의하면 현행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이 45%·50%로 각각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은 둘 다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반면 보험료율이 12%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5%나 50%일 경우엔 고갈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 5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15%이면서 소득대체율이 45%·50%일 시엔 2068년과 2065년으로 10년 이상씩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전제됐을 때 부과방식이용률은 약 33%에서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과방식이용률은 생산인구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은퇴계층이 받는 연금급여액으로 나눈 수치다.

재정계산위는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노후소득보장 방안'이란 제목으로 담긴 해당 파트는 4쪽 분량으로, 11쪽에 달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보고서는 5차 연금재정계산위의 과제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양한 시나리오의 목표 역시 추계기간 말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봤다.

디테일은 다소 달라졌지만, 초안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개시연령 늦추기)' 개혁방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또 재정계산위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을 60%로 일원화하는 방안,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의 순차적 일치 등도 제안했다. 출산크레딧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을 부여하자고 했고, 군복무 크레딧은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완화를 위해 "국민 안심 차원에서 지급보장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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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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