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대입 개편안' 정면 비판…"학생들이 피해"

입장문 발표 "고교 교육과정·학점제 취지에 배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대입 개편안"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충돌하는 상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안게 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영역의 공통과목을 도입하는 대입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

최 교육감은 "내신 산출방식을 5등급으로 변경해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서열화 경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입개편 시안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과정을 배치한다고 해도, 수능 출제범위와 충돌해 고교 2·3학년은 수능과목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실의 황폐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최소한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사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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