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재확인...과제는 여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의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확대 방침은 재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제 의사협회 측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모시고 찬성 측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리포트 나갈 때 끄덕끄덕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열린 회의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을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정원 확대 방침은 재확인된 셈이죠?

[김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도에 따르면 1000~3000명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워낙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 발표를 하는 것은 아마 미루고 의사협회와 좀 더 숫자에 관한 조율을 한 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늘어날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제 의사협회 착 인터뷰했을 때는 그때는 의대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다른 시스템적인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건 필요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의사가 부족한 외과,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수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의과대학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빌미로 그런 논리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사협회는 일방적이고 성급한 정부의 결정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의대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배분과 분포라고 말하는데 그 반대하는 진짜이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김윤]

의사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고 의사들의 수입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여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의사가 늘면 어찌됐든 간에 인프라는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김윤]

만약에 의사의 숫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보다 대부분 의사 수가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의료의 질이 더 낮아야 되는데 OECD나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이고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의료의 질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숫자가 많아지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잘 설명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연구에서도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환자를 더 잘 진료해서 환자의 합병증도 줄어들고 사망률도 떨어지고 입원기간도 떨어지고 심지어 진료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앵커]

그때 의사협회 몇칠 전 반박, 반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의식하는 여론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밥 그릇지키기 아니냐, 이게 가장 의식되는데 어떻게 반론했냐면 다른 직역과 달리 그러니까 후배 의사들과 기성 의사들의 커리어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나올 후배 의사들과 지금의 기성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여길 만한 커리어가 겹치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김윤]

지금 배출되는 의사들이 기성 의사들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김윤]

제가 말씀드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의 연봉이 2~3억이었는데 지금은 3~4억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역 일부 과에서는 4, 5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의사 수의 부족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도 보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의 수입이나 의사의 월급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앵커]

또 의협에서는 의사 수가 늘면 과잉진료도 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늘다 보면 정부의 의료비 지출도 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김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입이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수입을 비교할 때 그 나라의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의사의 수입이 몇 배냐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이 보통 한 3배, 아주 높은 나라가 5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원의의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의 거의 7.4배 정도를 개원의가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를 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고 대신 의사의 수입을, 의사의 임금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진료비가 5조 원 정도 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과잉진료를 하면 늘어날 개연성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의사가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의사의 몸값이 올라가고 그게 국민들의 진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과잉진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고 그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는, 비급여 진료를 하는 동네 개원가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를 보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거지 그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조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잠깐 멈추고 인원수는 조정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의사 수가 1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1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보다 적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응급실 부족 사태까지 고려해 본다면, 필수의료인력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김윤]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정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의 수가 OECD 국가의 5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2500명을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앵커]

연간?

[김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00명을 늘리지 않으면 OECD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다. 그런데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들이 예를 들면 독일이 의과대학 정원을 최근에 5000명을 늘리기로 했고요. 영국도 의과대학 정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 부족을 절감한 선진국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나온 이후에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00명 이상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OECD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는 아까 OECD 국가 자료에서 봤습니다마는 추세다.

[김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을 지금 의사가 부족한 곳에 배치해서 쓸 수 있는, 그 의사들이 거기에 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와 우리가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느냐, 두 가지를 서로 잘 조율하면서 어울리게 결정을 해야 된다.

[앵커]

그럼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육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공공의료 부분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안들은 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다 실효성이 있기는 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건 의사 배출을 빨리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새로 의과대학을 세우거나 대학병원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적은 반면에 새로 의과대학을 세우면 그런 위험들을 다 지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역에 의과대학을 세우면 단지 의료적인 측면 이외에는 그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소멸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그냥 단순히 의사 배출을 늘리는 데 두느냐, 아니면 우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00명, 3000명, 4000명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늘릴 수는 없으니 예를 들면 올해는 1000명을 늘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나 국립의과대학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인기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기피하는 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기과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김윤]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피부과, 성형외과 하는 의사만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전문 과목의 정원은 복지부가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의 정원을 합쳐도 150명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3000명이 넘는 의사가 졸업하는데 그중 피부과, 성형외과를 전공하는 사람은 150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늘어나도. 그러니까 소아과나 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전공의 숫자가 적을 수는 있어도 피부과, 성형외과의 의사가 정해진 전공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 잘 아시는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늘리면 다 피부과, 성형외과 할 거라고 하는 건 사실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을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경우를 들면서 의료사고 면책범위 확대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김윤]

의료사고라고 하는 건 의사나 의료진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의료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인에 책임을 물으면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위축되고 중환자를 보는 과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없을 때, 또는 과실이 경미할 때,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2017년에 일어난 건데요.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진 건 2021년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70% 중반대를 유지했거든요. 물론 그게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비급여를 하는 동네의 다른 과 의원의 수입이 그 시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전공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동네 의원에서 비급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 중환자를 봐야 되는 의사들이 동네 개원의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앵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 확대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늦어도 내년 3~4월에는 증원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학별 인원도 확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윤]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의사협회하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의정협의체처럼 의사와 정부만 만나서 밀실에서 합의를 하면 늘 의사협회는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다가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면 뒤통수 맞았다, 우리하고 합의하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러면서 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부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의 합리성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또 고령화시대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가 이 논의를 쭉 해 보면 필수의료, 바꿔 말해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공익적인 부분을 채우느냐가 관건 같거든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

첫 번째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의 의사를 늘려야 되고요. 그 의사를 늘리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건강보험에서 해 주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도 그 돈을 의사한테 주지 않고 병원이 대부분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올라간 수가를 의료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교수님 의견 포함해서 앞서 의사협회 얘기를 들어봤고. 내일 오전 10시 뉴스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연해서 정부 입장을 보강 설명합니다. 내일 출연까지 들으시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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