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에 경고장 날린 한국은행,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이창용"부동산 오를 일 없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피는 조프로의 경제 백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YTN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제 금통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결론은 동결을 선택했죠.

◆ 조태현 :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 그리고 인하 내지는 동결할 이유가 같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상을 할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가 지금처럼 높을 때는 가계 부채를 차근차근히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디레버리징 과정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GDP 대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디레버리징이 성공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꼽자면 원 달러 환율이 있겠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발 위기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졌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에서 추가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른다는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원화 가치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준금리를 최소한 동결할 이유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인다는 건 시중에 있는 현금을 줄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투자도 줄어들고요 소비에도 타격을 주게 되니까,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부진하고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금리도 오르게 되니까 대출자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금융 안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동결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셈인데요. 6차례 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연 3.5%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금통위 설명을 보면 물가와 성장의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물가 오름세는 일단 둔화할 것으로 보고 가계부채 상황도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결론을 내는 데까지도 참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님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동결 자체는 만장일치였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놓고는 전망이 좀 다르던데요?

◆ 조태현 :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동결 자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거는 정책 변화의 조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매파적으로 시장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주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는데 소수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금통위원이 모두 7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이주열 총재를 제외하면 6명인데요. 6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고 이번에도 동결을 하긴 하는데 반드시 이걸로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황이 예상이랑 달라진다면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런데 한 명이, 가계부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이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은 지금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3개월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정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다른 목소리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 보통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다른 의견 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은행의 가장 큰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역시 물가 관리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물가 얘기했겠죠?

◆ 조태현 : 물론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1조 1항에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통화를 통한 물가 관리가 가장 큰 목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금융 안정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고용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는 이 고용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없다고는 해도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는 자연스럽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 사실상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 내년에 2.4%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큰 흐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경로대로 가는 중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존의 변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초대형 변수가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들은 국제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란의 개입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국제 원유 수요 자체는 그렇게까지 튼튼한 상황은 아닙니다. 탈탄소 기조로 석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다가 중국 경제가 이른바 리오프닝 뒤에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국가인 중국 경제가 썩 좋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원유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가가 왜 오르냐,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쪽에서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는데 이란이 만약에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원유 공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쪽을 봉쇄하고 난다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을 하는 데다가요, 거기에서 중동 비중이 워낙 큽니다. 80%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가 경로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예상 경로대로 가는 중이긴 한데 초대형 리스크가 있어서 내년 상황까지 예상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년에 물가 상승률 2%대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이승훈 : 그 말이라면 물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네요. 

◆ 조태현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국은행이 꾸준히 기준금리를 높여왔던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과 변수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고물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 측면에, 그러니까 유가 같은 측면에서 물가 상방 압력, 오르는 압력이 다시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통화 정책만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훈 : 그 말씀은 곧 우리나라 중앙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또 걱정 많이 할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요즘 경제 기사 보면 가계 부채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기사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좀 어떻게 풀겠다고 그러던가요?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 대출도 늘고요. 가계 대출도 동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하긴 한데 가계대출이 더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가계대출만 보면요, 은행권에서 6월에 5조 8천억 원 늘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지난달에 4조 9천억 원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약간 주춤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지난달에는 추석 연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타 대출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타 대출이 뭐냐면요, 신용대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기타 대출이 1조 원 넘게 줄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받냐, 신용대출은 신용이 높고 필요한 돈이 비교적 적을 때 받는 대출이죠.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거나 필요한 돈이 클 때,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살 때 받게 되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 또는 투자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인데 의도를 알긴 알겠는데 썩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 번 경고가 나왔는데요. 고금리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데 신중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끌족에게 경고장을 날린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기준금리만큼으로 이자를 내지 않잖아요.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지표 금리가 있고요. 은행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이익 같은 거를 가산금리로 더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준금리보다 훨씬 비싼 금리로 돈을 빌리게 돼요. 그런데 과연 지금 영끌족들이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부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장 미국의 고금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한국은행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가 예상만큼 선진국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2%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요 요즘 우리가 탈탄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배터리를 쓰고, 석탄 대신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물류비, 원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물가에 압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탈탄소 흐름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물가가 예전만큼 내려서기는 쉽지 않다. 당연히 과거와 같은 1%대 금리 이런 거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끌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주열 총재가 경고를 한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돈을 빌리는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 했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또 한국은행이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을 좀 어떻게 좀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국 내에서 하곤 합니까? 어떻습니까?

◆ 조태현 : 사실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이랑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앞서서 부동산 수요가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언제 접근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 집을 산 뒤에 자산 손실이 날 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자산 이익을 노려볼 수 있을 때일까요?

◇ 이승훈 : 오르기 전에 오를 거다. 그런 얘기 했으면 그때부터 조금 긴장하게 되죠.

◆ 조태현 : 그렇죠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겠죠.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요. 실수요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급하지 않다면 그 집을 팔고 이사 갈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가격 인상을 기대할 만한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결국 부동산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수요가 많다는 건 당장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현재 상황을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이 반등한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췄다는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통화 정책이니까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 같은 미시 정책으로 관리를 해야지 통화 정책으로 관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부동산 pf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 불안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했지만 미시적인 규제 완화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피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는 남아있는데 정부가 대주단 같은 거를 이끌어서 부동산 pf 가운데 10% 정도를 조용하게 구조 조정했다고 설명을, 사실 이 설명도 좀 많이 재밌긴 했는데요. 어찌 됐든 앞으로도 고금리 문제로 부동산 pf 문제가 조금씩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 정부가 큰 충격 없이 상황을 정리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승훈 :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우리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을지 몰라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영향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간밤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여러 번 말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조 기자님은 어떤 얘기가 가장 눈에 띄던가요?

◆ 조태현 :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서 미국 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막강한 힘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은 물론이고요 금융시장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도 연준 인사들의 어투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파월 의장의 어투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어투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좀 강한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주에 경제 일정 가운데 파월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까 많이 주목됐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진단을 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에 어느 정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거는 목표를 향해서 하락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배경을 보면요, 경기 악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물가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고용이 너무 뜨겁다, 이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실업률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 역시 예상 밖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매파적이지 않고요, 중립적인 상황에서 약간 매파적인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요. 어찌 됐건 시장은 매파적인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좀 겁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다시 올랐다. 그리고 증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 기자님 고맙습니다.

◆ 조태현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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