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감 못 느껴도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
진선민 2023. 10. 20. 17:19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성실히 수사 받을 것”
- “말투가 어눌해요”…시민 신고·소방관 대처로 뇌출혈 환자 구해
- “라파 국경 개방 내일로 늦어질 듯”…이스라엘 지상전 예고
- “국가를 위해 헌신해줘 고맙다”…폭발물 탐지견 ‘럭키’ 추모글 쇄도 [현장영상]
- 악성 민원 시달렸던 고(故)이영승 교사…2년 만에 순직 인정 [오늘 이슈]
- [친절한 뉴스K] ‘우대에 우대’ 기준금리 동결인데 시중은행은 왜?
- [특파원 리포트]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다음은 타이완?…‘제3전선’ 정말 현실 될까
- [단독] 서울 오피스텔 150여 채 소유 임대인 ‘전세사기’ 의혹…경찰 수사 착수
- [단독] ‘전 연인’ 스토킹하러 한국까지…외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
- ‘태양의 아들’ 이근호, “축복받는 은퇴…저는 행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