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부 질책 "자율전공→의대진학 검토 안해"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전공으로 입학 후 의대 진학이 가능해진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들은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무전공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 범위에 의대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전해지며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고요. 대통령실도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히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이승훈 : 정부는 지방 국립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에 힘을 실어 혁신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나온 내용인데요.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을 찾지 않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수가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 이승훈 : 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영민 :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혁신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후속 대책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붕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긴 단식으로 회복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곧 당무에 복귀한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9일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35일 만에 복귀인데요. 지난달 27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입니다. 

◇ 이승훈 : 당무에 복귀하면 '민생'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죠?

◆ 김영민 :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민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스라엘 전쟁, 고물가-고유가, 가계민생 등 민생경제 해소에 대한 행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민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의 일정을 다 수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스탠스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출석해 성실히 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대표, 오늘은 재판에 출석했네요. 

◆ 김영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흘 전에도 같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었는데요. 이 대표가 대선 이후 주 2회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법원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재판이 예정된 10시 30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이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 없이 차에서 내렸고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법원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에 지장이 있는 것을 실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죠?

◆ 김영민 :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1시간 이상 대화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시간 어제 밝혔습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지난 9월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양국의 진정한 우호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고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전달하라고 요청했다"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측이 "새 시대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대면한 것은 2018년 5월 이후 5년5개월 만입니다. 

◇ 이승훈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영민 :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접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바 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 달 전 최고위급 접촉이 이뤄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며 "이러한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정치적 접촉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승훈 : 우리 정부도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 김영민 : 통일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 방북은 러북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러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현 정세 관련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방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러북간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요?

◆ 김영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반성은커녕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발언들은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 이승훈 : 피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죠?

◆ 김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요청으로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다만 성명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피해자를 위로하며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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