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대 마약사범 가장 빨리 증가…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필요"

[국감초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부산지검장에 '마약 단속' 질의
부산지검장 "특별수사팀으로 성과 이뤄내…공항 단속 노력하겠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10대 마약사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부산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겁 없이 마약을 경험하는 (이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마약사범 수는 143→239→313→450→481명 순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해도 벌써 550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에선 1~3%대에 그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영학 부산지검장은 '부산에서 다른 지검에 비해 각별히 마약 단속에 노력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해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며 "10대 사범뿐만 아니라 단속 인원도 많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검사가 선고를 유예해주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는 사법,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제도로, 마약 치료와 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한 뒤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도 과정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사회 복귀는 돕는 제도다.

지난 6월 서울 지역을 우선으로 시범 사업으로 실시됐고,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조 의원은 "치료재활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 부산에 도입되지 않았다면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김해공항이 새로운 마약 출구가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지검장은 "(김해공항에서 주로 들어오는) 야바는 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