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이어 흑연 수출통제..韓 파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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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국도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 등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조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장기간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흑연 품목 임시 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했고, 조정을 결정했다”면서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